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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? 걱정부터 앞서시죠.
“연체했는데 가산세까지 나오는 건 아닐까?”
그런데!
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재산세 연체 시에도 ‘가산세 없이 납부’가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2025년 재산세 연체 시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한 조건과 제도 활용 팁을 정리해드립니다.
🧾 1. 재산세 연체 시 일반적인 가산세 규정은?
📅 납부기한 경과 | 원칙적으로 1일이라도 지나면 연체로 간주됨 |
💰 가산세율 | 미납 금액의 3% 고정 가산세 + 연 7.5% 지연이자 발생 |
📍 법적 근거 |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(가산세) 및 시행령 규정 |
즉, 단순히 깜빡해서 하루 늦게 냈더라도
세금 100만 원이라면 → 가산세 약 3만 원 + 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.
✅ 2. 재산세 연체 시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한 조건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,
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도 ‘가산세 면제’ 또는 ‘징수유예’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① 기한연장 승인 받은 경우
- 납부 전 기한연장 신청서 제출 후 승인 시
→ 승인된 날짜까지는 가산세 발생하지 않음
② 징수유예 또는 체납유예 승인 받은 경우
- 일시적인 재정 곤란 등으로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
→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·가산세 없음
③ 천재지변,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
- 수해, 화재, 지진 등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
→ 해당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가산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처리 가능
📝 3. 신청 방법 및 절차
🔹 어디서 신청하나요?
- 관할 구청 세무과
- 또는 위택스 / 이택스 (지자체별로 전자 신청 여부 상이)
🔹 준비서류는?
-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서
-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(의료기록, 피해 사진 등)
🔹 신청 기한은?
- 가산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효과 있음
- 대부분 납부기한 내 혹은 직후 10일 이내가 적정
❗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이후엔 소급 감면 거의 불가
- 단순한 실수(예: 깜빡함)는 대부분 면제 대상 ❌
기한연장·유예 신청은 미리 준비하는 게 핵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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